법령 사립학교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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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립학교법 제2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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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수호 2 양재 1 우리법률 1 송백 1 다산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영대 1 서차수 1 방영철 1 김종인 1 김원갑 1 박경환 1 김현임 1 민경택 1 손난주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 2. 3. 선고 2020누54076 판결
  [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21년

2017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7. 2. 10. 선고 2016구합54596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2두18875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공2013상,405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민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

2012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2. 7. 4. 선고 2011누46325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행정소송법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5. 17.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〈상지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1)민,203;공2007.6.15.(276),873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3년

8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2두11073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공2003.7.1.(181),1470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563, 1999. 4. 16., 인용
  임원취임승인이행등청구
   임원취임승인이행등청구
   민법 사립학교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1998년

10. 광주고법 1998. 12. 10. 선고 97구4141 판결：확정
  [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][하집1998-2, 478]
  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
  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7다카2407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][집37(2)민,3;공1989.7.1.(851),,881]
  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
  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
12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다548 판결
  [가처분이의][집31(6)민,131;공1984.2.15.(722),257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